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쓰는법,양식,법적효력

해피jh 2023. 9. 5. 22:22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문제는 피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철저히 차용증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법, 법적 공증받는 법을 알려드리고, 무료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법적인 강제력 받는 방법

차용증 자체에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 소액심판 제도 등을 이용할 때 중요한 근거로 이용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증이란, 공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행위인데요.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차용증 무료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명확히 정해진 양식을 없고 여러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 차용증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차용증 무료양식 다운로드하러 가기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라기보다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서의 제목

제목을 정할 때 확인서, 확약서, 투자 내역서 등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분증

향후 분쟁으로 인한 지급명령 시 필요할 수 있기때문에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거나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차용금액

차용금액은 000원과 000,000원 이라고 두 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목적

차용목적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사실확인을 통하여 차용금액의 사용용도가 다를 시 사기죄(형사소송)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원금변제기일

원금변제기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원금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때 이자율을 00%로 작성하고 이자변제기일과 상환일도 명확히 0000년 00월 00일로 기재합니다.

✔️ 채무변제방법

채무변제방법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으로 기재합니다.

✔️ 기한이익상실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시 남은 변제기일을 무시하고 즉시 남은 전체 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 재판관할

돈을 빌려준 장소를 적어두는 것도 좋고 향후 분쟁 시 채권자가 유리한 곳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재판관할을 적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작성날짜

날짜는 0000년 00월 00일 명확히 하단부 또는 상단부에 기재합니다. 도장만 찍지 말고 서명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기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데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인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고, 차용인에게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 질문>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